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랐을 뿐, 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인 ‘월북 판단’은 전적으로 서 전 실장과 안보실의 판단이라는 취지다.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한 서 전 실장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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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훈의 '보안유지' 지침 따랐을 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오전 박 전 원장을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실장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보안 유지’를 강조해 전 부처가 따랐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군 당국의 요청을 받고 실무진들이 진행한 거라 경위를 잘 모른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 조직 특성상 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기밀 문건인 첩보가 삭제되는 일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실무진이 알아서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박 전 원장을 거쳐 하달된 ‘보안 유지’ 지침이 실은 ‘첩보 삭제 지시’였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박 전 원장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당초 “국정원 메인 서버에 원본이 남는다”며 ‘삭제’라는 검찰의 논리가 틀렸다고 주장했는데, 조사 이후엔 “오늘 수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기존 주장과 달리 보고서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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